[스크랩] '식코'는 미국 영화일 뿐일까.

 

정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신문만 보면 화가 치솟는다.
이번엔 우매한 국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통령,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대로 당하게 될 것 같다.
이 정권을 만들어 준 국민들 중 그들이 내놓는 정책에 으해
실제 혜택을 받는 이들은  불과 단 1~2% 뿐일 것이다.

이명박을 뽑고 한나라당을 찍은 국민들이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당신들은 이 나라 1~2%에 속하는 부자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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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환 on April 24, 2008 5:45 PM | Permalink | Comments (7) | TrackBacks (1)

영 화 '식코'의 개봉으로 민영 의료보험과 의료 산업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코'는 미국 영화일 뿐이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한국경제 칼럼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영화 '식코'를 둘러싸고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미국 사례를 우리 현실인양 호도하면서 세력 결집의 동인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라며 "국가 전체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권의 설계는 감정적 호소와 시각적 조작에 속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주장은 미국은 민영 의료보험이 의료보장의 근간이고 공적 보험이 보조 역할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적 보험이 30년 동안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고 다만 재정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의료보장 확대는 원하되 보험료 인상에는 반대하는 국민 여론 앞에 뾰족한 대안도 없다"고 단정 짓는다.

김 교수는 또 "민간보험은 절대 악이고 사회보험은 절대 선이라는 무어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유럽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받는 대가로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질적으로 낙후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적 보험과 사적 보험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 의료 부문에의 경쟁 도입,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의료산업 선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가 건강보험의 축소를 불러오고 의료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에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강조했지만 미국에서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그 질 높은 의료 서비스에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0%나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 의료보험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이다. 이 말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와 혜택을 축소하자는 이야기다. 건강보험의 대안으로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게다가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는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 교수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건강보험 축소와 민영 의료보험 확대가 바로 미국식 의료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낙후된 서비스보다는 당연히 질 높은 서비스가 좋다. 문제는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인데 미국처럼 1인당 월 100만 원씩 보험료를 내면 당연히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핵심은 민영 의료보험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고 나머지 대다수는 질 높은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민영 의료보험을 활성화하면 건강보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민영 의료보험을 활성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 보장권의 설계일까. 김 교수는 영화 '식코'가 감정적 호소와 시각적 조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교수의 주장은 논리적 왜곡과 기만으로 점철돼 있다.
김 교수는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가 국가 전체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공부문의 혜택이 거추장스러운 소수 기득권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